2007년 06월 26일
게임 아이템 거래에 과세. 아이템 현거래 세금낸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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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서핑중 또 어이가 뺨을 후려갈기는 엄청난 기사를 발견했다.
게임아이템에 과세를 하겠단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 전세계 전무한 일이다.
그래서 아이템 현거래를 인정해준다는 얘기도 아니다.
내용을 인용하자면...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이것이 합법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문화관광부와 국세청의 일치된 해석이다.
웹서핑중 또 어이가 뺨을 후려갈기는 엄청난 기사를 발견했다.
게임아이템에 과세를 하겠단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 전세계 전무한 일이다.
그래서 아이템 현거래를 인정해준다는 얘기도 아니다.
내용을 인용하자면...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이것이 합법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문화관광부와 국세청의 일치된 해석이다.
소득을 발생시킨 자, 이익이 있는 사업장에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사업이 불법인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아이템거래 과세와
관련된 양성화·합법화 논란에 대해 정부가 명확히 선을 긋고 나선 의지로도 풀이된다.
머리가 나빠서 대체 이게 어떤 논리로 적용되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니 씨X 아이템 현질한 색히 돈 쳐먹으니까 돈내고 깜빵 가!"
라는 소린건가? 뭐 하긴 관련 법조항이 있는것도 아니니 깜빵은 좀 이른 해석인가..
쨌든..
법을 전공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뭐냐 대체.
앞으로 현거래 할땐 반드시 명세해야겠군 (V.A.T별도) ㅋㅋㅋㅋㅋㅋ
# by | 2007/06/26 20:30 | Blah-Blah | 트랙백(1)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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